충북 진천군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17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측지계(GPS) 좌표를 활용하는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문백면 은탄리 은탄1지구(331필지 38만 8405㎡)와 평산리 평산1지구(110필지 15만 9635㎡)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총 7500만 원(국비 90%, 군비 10%)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난 17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대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진천지사를 선정했다.

측량이 끝난 후 토지소유자의 입회를 통한 경계설정을 하고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정리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정확한 지적 분할로 인해 관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함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김진보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토지소유자협의회와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 위주로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이 이뤄지도록 경계를 확정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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