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쪽으로는 대화를 구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한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운을 뗐다.

정 원내대표는 "이 말이 진심이길 바라고 앞으로도 강력한 대북 공조를 통해 진정성 있고 단호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문제는 실제 행동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해나갈 것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독자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열흘 넘은 지금까지 독자제재 방안이 단 한 건이라도 나온 게 있냐"며 "말로는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남북군사회담에 매달리고 필리핀에 간 강경화 외교장관은 단 3분간의 북한 외무상 만남에서조차 대화를 구걸했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와 대북전단도 스스로 포기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며 "사드배치도 국민의 70%가 넘는 압도적 여론이 찬성함에도 온갖 핑계와 구실을 붙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는 운전대 운운하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북핵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일이고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50분 넘는 통화 동안 딱 한 번 질문이 '실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봤느냐'였다고 한다. 이것은 대화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에 미국이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 이상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을 갖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짝사랑식 대화 구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그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의석 120석에 불과한 여당이 근원적 국회 의석 구조를 무시한 채 주요한 국가 현안과 입법 과제를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여당은 입법 속도전 운운 전에 먼저 국민과 야당을 향해 합리적 설득을 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사항 중 우린 합리적 제1야당으로서 시급하고 수용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반면 졸속 원전중단, 세금폭탄, 서민증세, 사드배치 연기, 대북 퍼주기 등 무책임한 좌파 포퓰리즘 또 안보 자해정책을 꼼수와 야합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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