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등에서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상임위를 넘어 원내지도부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대선 공통공약인 만큼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긍정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 시기를 미루고 차등 지급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253만4000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을 위해 예산 1조100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당초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을 요구하다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70%(올해 6월 기준 478만8000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준 연금액을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기초연금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7437억원 많은 9조819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역시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초연금 증액분에 대해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양극화 해소가 아니다. 지급 대상과 범위, 금액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선 공통공약이지만 법안 심의도 안했는데 예산을 끼워 맞춰서는 안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논의를 한 후에 실현하는 것이 맞다. 그런 논의를 거쳐야 국민이 납득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연령을 0세부터 5세를 타겟으로 한 것은 실질적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목소리가 높이기도 했다. 무상보육시스템과 중복되는 만큼 5세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시행 시기 조정 요구에 부정적이다.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한국당의 전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시행시기를 조정하자고 하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국민과 약속도 있고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예산은 2014년 1월1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은 5개월 뒤인 5월2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가 있다"며 "여야합의를 통한 예산편성과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찬성이지만 정리할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아동수당을 바로 수행하기에는 기존 보육수당의 성격 규정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안이 반영될 공산이 크다.

기동민 의원은 "야당의 반발이 있어서 (관련 논의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 상황"이라며 "관련 법 문제도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광수 의원도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돼 원내대표 차원으로 넘어갔다. 어차피 예결위로 넘어갈 것"이라며 "(관련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간 이견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