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안보라인 체계 정리해야"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사드 문제를 거론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이런 저자세 굴욕 외교를 (하도록) 국민들이 허용했겠는가 자괴감이 든다"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사드배치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더니 사흘 뒤엔 리커창 총리가 '사드의 단계적 처리'까지 거론했다. 지난 22일엔 왕이 외교부장관까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사실상 사드 철수를 언급했다는 언론보도마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봉합됐다고 하지만 봉합된 사드는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외교안보 라인은 제대로 대응을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중 군사대화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안보 라인 간에 명확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는 한중 군사당국 간 대화에 대해 국장급 결재라인을 통해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전달했다고 하고,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 등 외교안보 라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주권침해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중국의 사드압박과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 혼란은 결국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한중관계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지면서 정작 소관부처인 외교부, 국방부는 제대로 된 상황인식은 물론 제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외교안보 라인 체계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중국의 사드배치 문제제기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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