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기무사 개혁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도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통칭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기무사 개혁은 송 장관이 집중하고 있는 '국방개혁 2.0'과 맞물린 핵심과제로, 군 구조개편 등과 관련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하순께 출범한 TF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 최강욱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지금까지 회의만 11차례 진행했지만 그 내용은 단 한 차례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TF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금지 문제, 민간인 사찰 차단 문제, 기무사 요원 특권의식 차단 등을 원칙으로 기무사령부령 개정이나 기무사법 제정, 기무사 명칭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무사는 지난 5일 장기 과제로 가칭 '기무사법'을 만들어 위법적인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TF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판단에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법으로 제정될 경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유연성이 오히려 약해진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라고 TF관계자는 전했다.

TF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군 통수권자(대통령)가 국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군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보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TF는 기무사의 '명칭' 변경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전신이었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듬해 부정적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기무사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

이와 함께 TF는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기존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TF관계자는 "(계급 변경을)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계급을 낮춘다고 될 일도 아니고, 계급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