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충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해찬 당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이 사업은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이다. 철도가 고속화돼야 호남과 강원을 잇는 고속 교통망이 완성된다.

1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당정청협의회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충북선 고속화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이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운항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이 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비용대비 편익률(B/C)이 각각 0.31과 0.48로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예타가 면제됐다는 사례도 들었다.

특히 이 사업은 강호축 개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호축은 그동안 경부축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호남, 충청, 강원 등을 연결해 개발하자는 정책이다.

당시 이 대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이 지사에게 예타 면제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부, 청와대 등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1단계인 청주국제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된다.

충북선 고속화는 2014년부터 추진됐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사전 조사에서 B/C가 0.88이 나왔기 때문이다. 통상 편익률이 '1'이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1단계 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을 거치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예타 기간이 장기화하며 내년 예산 확보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런 상황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뛰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완료되면 강호선(강원~충청~호남) 철도가 구축돼 목포에서 강릉까지 소요시간이 5시간32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