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대수(사진,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10일 음성꽃동네 국비 지원 관련 법률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꽃동네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음성군이 책임을 지고 있어 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재정상 어려움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꽃동네 등의 광역 단위 복지시설은 국가가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지난해 8월 지역주민에 국한하지 않는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은 예산 전부를 국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성군이 지난해 꽃동네에 지원한 예산은 국비 64억5100만원(28.1%), 도비 99억3100만원(43.3%), 군비 65억6400만원(28.6%) 등 229억4600만원이며, 음성군 일반회계 예산 3236억원의 7.1%, 음성군 복지분야 예산 752억원의 30.4%에 이른다.

경 의원은 이어 "올해 음성군 주요 국비 사업 예산으로 신규사업 22건 150억8800만원, 계속사업 33건 1362억4300만원 등 모두 1525억3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음성군 주요 현안 가운데 정부안에 증액 반영한 사업은 ▲상우산업단지 진입도로 130억원 ▲음성~괴산 37번 국도 확장·포장사업 70억원 ▲대소하수처리장 증설 20억원 등이고 애초 정부안에 없었던 소이·원남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원을 확보했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