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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 미사일 축소해…文정부, 국민용인가 북한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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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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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4일 신형 단거리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현 정부의 '축소 대응'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군 당국이)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하고 결국에는 '전술유도무기'라고 얼버무렸다"며 "탄도미사일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다"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결국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북한이 5000만명에 대한 핵인질 확보를 선언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은 물론 도발 차원이 아니라 민족생존의 문제임에도, 이것을 도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정권과 대한민국 군은 도대체 국민을 지켜야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정원은 미사일 모양인데 미사일인지는 계속 분석해야 하고 도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국정원을 북한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북정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국가 안위를 다투는 정보에 대해 창피한 정보 늘어놓으라고 국정원에 막대한 정보예산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 합참도 그냥 '바보'가 되기로 한 모양이다.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로 계속 우겨대고 있다"며 "그렇게 끝까지 우겨서 자리를 보전하는 게 군 지휘부의 복무신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하질 않겠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 북한 입장을 계속 옹호하는 게 진급·보직을 보장받는 길이라면 두 말 않겠다. 대신 어디 가서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계급장 떼라"고 일갈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번째 미사일이고 1년5개월만의 미사일 도발"이라며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예고편이고, 계속해서 500㎞ 이상 미사일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정부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전문가들은 북미대화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 초에는 한국정치·미국정치 쌍끌이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뭐든지 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내년 2~3월께 정상회담 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또 한국당은 (작년 지방선거처럼) 어려움 속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단순히 핵 보유국 지위가 아니라 핵 강대국 위상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렇게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왜 열리지 않았는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합참 태도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있고 핵을 강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한 남북군사협의는 원점에서 폐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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