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반드시 극복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비정상적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이 난국이 해결되기 매우 어렵고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선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일본은 과거 명분으로 싸움을 걸었지만 목표는 우리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과 대한민국 경제 기반을 흔드는 데 역점이 있다"며 "이 점을 정부와 기업, 국민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해야 한다"며 "위기가 곧 기회다.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IT 산업을 잇는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다해 맞서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내분이 있으면 승리하기 어렵다.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자세로 위기 극복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주문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에 지소미아는 유지할 사유가 없다"며 "광복절인 8월15일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은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각오로 사법주권, 경제주권, 정치주권 등 모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며 "반드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해 일본의 음모를 이겨내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향해 "일본이 한국을 힘으로 지배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국과 상생할 수 있다"며 "일본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벽이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감력과 단결, 연대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보이콧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대한민국 국민은 해낼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번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부당한 경제보복이자 세계 무역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패권주의적 행태는 일본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고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민이 한 마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나간다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며 "야당에서도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일본이 스스로 자유무역 입장을 뒤집어버린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노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는 일본의 태도"라고 일갈했다.

이어 고위 당정협의에서 예산과 법령, 세제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한층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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