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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논란의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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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3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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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 민간공원 개발을 놓고 민·관 거버넌스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민간개발을 찬성하는 토지주가 내건 현수막과 반대하는 시민단체.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 시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 청주시의 일부 일몰 대상 도시공원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19일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 핵심 논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여부다.

청주지역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68곳 1115만724만7000㎡이고, 1단계로 38곳 548만1467㎡는 당장 내년 7월1일 해제한다.

이 가운데 거버넌스가 집중 논의하는 도시공원은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과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이다.

구룡공원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전체 면적 매입을 촉구하며 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구룡공원은 1·2구역으로 나눠 민간개발을 추진해 1구역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음에도 시가 행정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못하고 거버넌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거버넌스에서 구룡공원은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집중 논의한다.

매봉공원은 사실상 첫발도 떼지 못한 구룡공원과 달리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거버넌스 2차 전체회의는 매봉공원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교통·환경·교육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TF회의에서 초안을 작성해 이달 5일 열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매봉로 교통 개선과 수곡동 우편집중국 주변 교통체계·안전문제, 광역교통개선대책, 인근 도로 안전·소음문제 등이다.

매봉·잠두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2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면서 전체 사유지를 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상비는 543억원(추산)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와 민간개발 시행사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

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토지주는 "거버넌스에 실망스럽다. 앞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등산로를 막고 토지주들과 연대해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도 "시와 협약으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지만, 민간개발 예치금 납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매우 가중하고 있다"며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민사·행정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일부 위원들이 교통 문제 등을 내세워 민간개발을 반대하려는 움직임에 토지주와 시행사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봉공원 민간공원 개발을 놓고 거버넌스가 교통영향평가에 어떤 의견을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행사가 시와 협의해 잘 하라는 의견이 나오면 시의 매봉공원 행절절차는 탄력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봉공원은 환경영향평가 끝나는 등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상당히 진행했다"며 "시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면 손해배상 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매봉공원은 1967년 1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은 41만4853㎡이고, 시행사가 약 28%인 11만4980㎡에 20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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