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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도 끝나지 않은'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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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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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 민간공원 개발을 놓고 민·관 거버넌스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민간개발을 찬성하는 토지주가 내건 현수막과 반대하는 시민단체.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가 끝났지만,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 민간공원 조성문제는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여전히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거버넌스가 최종 합의에 따라 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월명·구룡공원 등 8개 도시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적굴·잠두봉·원봉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 내년 7월 실효(일몰)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매봉·월명·홍골·구룡·영운공원은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월명·홍골공원은 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룡·영운공원은 거버넌스 합의안을 조건부로 제안을 수용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봉공원은 거버넌스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장에게 주민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매봉공원은 민간개발을 놓고 주민 간에 찬반이 대립한다.

이런 가운데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시는 사업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고, 주민대책위의 이의신청도 내부 검토를 들어 기각했다.

주민대책위는 이에 지난 25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청주시가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매봉공원은 1967년 1월16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민간개발 사업시행사는 전체 면적 41만4853㎡ 가운데 비공원시설(11만4980㎡)에 20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나머지 공원시설(29만9873㎡)은 공원으로 보전한다.

사업시행사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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