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투데이
사회
나용찬 전 괴산군수, 항소심서 일부 무죄 '벌금 150만원'법원 "이차영 후보 선거운동 유죄…칠성초 지지발언은 무죄"
박병모 기자  |  news95@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3  10:43: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함께 기소된 이차영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22·여)씨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는 원심을 유지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이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노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이차영 후보를 돕기 위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선거권을 잃은 지 불과 나흘 만에 범행을 한 죄질이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괴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서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이 들 만큼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농산물 행사장에서 이차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칠성초 동문회 야유회에서 부인 등의 당선을 도우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5월18일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후 나 전 군수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에서도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찰 총경 출신의 나 전 군수는 2017년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선거 운동기간에 유권자에게 찬조금 성격의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2018년 4월24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박병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진천군, 민‧관 합심으로 수도권 내륙선 현실화 이끈다
2
'사기 혐의' 프로골퍼 박성현 부친, 1심서 벌금 700만원
3
동방신기, 일본 4번째 돔투어 성료···4월 도쿄돔 추가공연
4
"김건모가 뽀뽀 요구…배트맨티 입으라고"…가수 A 폭로
5
한국당, 새보수 '당대당 협의체' 거절 "이견 조율은 물밑에서"
6
與 김해영, 文의장 아들 겨냥 "부모 지역에 자녀 공천 안 돼"
7
안철수,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앞으로 나아갈 때"
8
"설 명절 나들이로 힐링하세요" 영동군, 관광지 홍보 나서
9
'복숭아 고장' 옥천군,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선정
10
충북도,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 나서…정부예산·총선공약 반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 9길 14 대양 B/D 201호  |  대표전화 : 043-533-7405 |  팩스 : 043-537-5672
발행인 : 박병모  |  편집인 : 이인호  |  등록번호: 충북아00092  |  등록연월일 : 2012.12.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모
Copyright © 2013 매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il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