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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충북형뉴딜이 아니라 지역화페 직접지불을 통한 재난지원에 나서라!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최윤호 기자  |  cyho08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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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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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사회가 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 경기는 재난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적 지급을 확대했다. 이후 경남에서 처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서울 경기가 지급하고 정부가 화답하며 전국민 4인가구 기준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은 재난대응으로 ‘충북형뉴딜’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뉴딜은 4차 산업중심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충북의 뉴딜은 흡사 동네마다 스레트 지붕올리고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하던 새마을 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한 것이 ‘미래 먹거리’라고 말하지만, 뉴딜은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현재 먹거리도 되지 않는 형국이다. 충북형뉴딜을 다 합쳐도 4인가구 기준 겨우 4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직접 지불을 ‘퍼주기식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급한 시기에 긴급한 방식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예산이 가구에 직접 지급되는 것을 퍼주기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충북의 전지역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지역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효과는 항상 미비하였다. 하지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벌써 지역경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긍정적 효과가 우리 눈앞에 바로 드러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에서 시작해서 코로나 사태가 이전과는 다른 보편적 복지와 지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누고 선별하는데 들일 시간과 비용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 훨씬 나을 것이다. 충북도는 지금이라도 충북형뉴딜이 아니라 경기도나 서울시처럼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에서 시행 또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자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충북도는 진정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나누고 선별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는 너무 긍정적이다 못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바로 충북형 뉴딜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 직접지불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놓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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