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北 자극하는 김정은 유고설과 같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겪어온 대북전단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며칠 전 북한이 대북전단 관련 담화를 발표한 후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있다"며 "오해와 불신이 충돌로 이어진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미,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몇가지 사태가 전개됐다"며 "4월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국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북한이 체제 위협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 유고설과 관계가 있고 대북전단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겪은 문제다. 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그때와 다른 소리를 해선 안된다"면서 협조를 주문했다.

그는 "접경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전단 살포 관련 건의문을 통일부에 제출했다"며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하는 날"이라며 "일하는 국회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원구성 본회의 강행을 시사했다.

그는 "원구성을 법정시한 내 마무리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위기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됐는데 만약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류는 절대 범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잠시 후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앞당기기 위한 당의 결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추경과 관련해선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실탄"이라며 "3차 추경은 국민들이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3차 추경 심사와 처리를 위한 빠른 원구성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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