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등교육의 명목적 예산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입학금 폐지로 대학의 재정결손은 심화되었고, 장학금 중심으로 확대된 정부 지원 예산은 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또한, 인구지형 변화 및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을 위해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첫째, 고등교육재정 규모 설정의 정확한 근거와 소요 재정에 대한 객관적 추정

둘째, 고등교육재정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개발

셋째,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및 간접 지원 방안 모색 등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