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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징계, 文·秋 환상적 플레이…법치·민주주의 파괴"주호영 "尹 총장, 헌법과 법치 수호할 최전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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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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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야권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것에 대해 "법치는 셧다운", "민주주의 파괴 괴물" 등으로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정치 상황은 6·25 전쟁 이후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라며 "법치는 셧다운됐고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특유의 일탈된 집단사고를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됐다"고 정권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룩하게 손에 피 안 묻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제압했다"며 "윤석열 총장이 지난 정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 인면수심 정권이라고 했다. 이 정권은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이 정권이 끝나고도 아마 수백년간 사례로 이름이 두고두고 오르내릴, 이런 일을 축하드린다"며 윤석열 총장에 "단순히 권력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검찰총장 임기제를 권력으로 깨부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이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법무장관에 대해 "두분이 권력의 사유화를 향한 환상적 플레이를 하셨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에 대해 "마지막까지 추미애 장관 뒤에만 숨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참 비겁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치켜세웠다"며 "사실은 '나 대신 손에 피를 묻혀줘서 감사하다'는 것이 진짜 속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검찰총장 징계추진위원회로 전락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잘 짜여진 막장드라마의 총괄 기획자였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침묵한 더불어민당은 이 막장드라마 조연에 불과했던 그 참상이 밝혀졌다"고 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스터 선샤인이 가식을 넘어 사기로 향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검찰개혁의 끝을 선언하면서 과천의 무법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하는 순간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과의 1대1 싸움에 몰입했다"며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사고와 급으로 스스로를 윤석열과 동급이 되길 자초했으니 참으로 '팝콘각'"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했다"며 "윤석열 총장 징계 건도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수사가 이뤄졌다면 검찰을 격려하며 당신은 그 비리 세력들과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3년 반, 지금 이 나라에 민주, 법치, 공정, 정의라는 국가를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은 온전하냐"며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꾸었는데, 이 정권의 꿈은 '반칙과 특권 있는 세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법치주의 시대의 조종을 울렸다"며 "법치주의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제로 쫓겨 나고, 법치주의 파괴자이자 검찰 중립과 독립의 학살자인 장관이 대통령과 여당의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혹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태규 최고위원은 "명분 없는 징계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훈장과 날개를 달아주었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죽을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다가 고작 정직 2개월의 꼼수를 핀 것은 이번 징계가 정략적이고 무모했다는 점만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로 법치주의를 훼손시켰다면, 추 장관과 그 추종 세력 그리고 징계위원들에 대한 수사나 특별감사가 불가피하다"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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