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은 국비를 선 확보한 것

충북 괴산군은 국립호국원, 수산식품거점단지, 2015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등 대형국책사업과 4개 산업단지조성, 성불산 생태공원 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입안단계부터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채 없는 내실 있는 재정운영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2013년도 국도비확보율이 35%에 이르러 충청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복식부기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보고서 부채항목에 기재된 수치로 인한 오해발생도 괴산군에서 확보한 정부예산과 무관하지 않다.

괴산군은 세입부족으로 자금을 빌리는 ‘지방채’는 단 한푼도 없지만, 괴산군에서 국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하여 괴산읍, 문광면, 청천면 일원에 설치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사업비가 부채로 계상된 부분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국가에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련 지침상 조성된 자산이 괴산군에 이관됨에 따라, 복식부기제도에 의하여 자산으로도 계상되고 부채로도 계상되었으나, 자산이 증가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부채로 계상된 부분만 돌출시킴으로써 빚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왔다.

민자투자부분에 대해서도 20년간 국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미 국비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를 선확보한 것으로 군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괴산군 예산규모는 2006년 2,006억원에서 2013년 3,560억원으로 7년간 무려 177%가 증가하였지만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으며, 곧 있을 2014년 본 예산편성시에도 예산규모는 증가하겠지만 지방채는 발생하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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