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투데이
정치
이종배 의원,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 제3자도 처벌받는「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처벌수위는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
최윤호 기자  |  cyho084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4.04  10:55: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 의원, “부패 공직자 처벌 공백 최소화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 높일 것”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일,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제3자 모두를 처벌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미공개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공무 중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데도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보다 형량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얻은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한다.

이에 이종배의원은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공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및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거래로 인한 처벌 형량에 맞춰 강화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윤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 9길 14 대양 B/D 201호  |  대표전화 : 043-533-7405 |  팩스 : 043-537-5672
발행인 : 박병모  |  편집인 : 박병모  |  등록번호: 충북아00092  |  등록연월일 : 2012.12.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모
Copyright © 2013 매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il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