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1곳 관리비 연 80만원…연간 2600여만원 소요

▲1952년 설립돼 2000년 폐교된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수정초등학교 북암분교. 2019년 6월 27일 농촌체험관 등 지역발전관련 사업 부지 용도로 매각됐다.

충북도교육청 산하 시·군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폐교 30여 곳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충북 시·군지역 폐교 수는 254곳이다. 

제천지역 폐교는 39곳으로 가장 많다. 영동 35곳, 충주 32곳, 괴산·증평 32곳, 청주 29곳, 보은 25곳, 단양 24곳, 옥천 17곳, 진천 11곳, 음성 10곳 순이다.  

이 가운데 120곳은 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사들여 매수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134곳은 시·군교육지원청이 보유 중인데, 80곳은 임대했고 21곳은 교직원 휴양소, 체육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괴산·증평(8곳), 음성(5곳), 단양(4곳), 청주·충주·보은 각 3곳, 제천·옥천·진천 각 2곳, 영동(1곳) 지역 폐교는 마땅한 용처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폐교된 33곳이다.

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 자치단체와 매각 협상 중이거나 임대 또는 자체 활용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귀촌지원시설 등 대부·매각 용도와 매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돼 처분도 쉽지 않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30년 동안 폐교가 방치되면서 유지관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폐교 한 곳당 잡초 제거 등 시설 유지 관리비는 연간 80여만 원이 든다. 1년간 폐교 관리비 2600여만 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폐교 재산 활용 계획을 세워 시·군 자치단체에 알리고 주민들이 희사한 폐교는 동문회 동의를 구해 공개 매각하고 있다"며 "활용처를 찾지 못한 폐교는 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임대 절차를 밟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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