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옥 음성군수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는 청소대행업체의 일부 직원 급여 횡령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 군수는 이날 비대면 언론브리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특별감사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음성군은 지난 4월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의 비위사실을 제보받고 자체조사를 했다.

이어 제보자 등이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음성군은 지난 5월10일부터 청소대행업체 4곳의 대행계약 조건 위반 여부, 청소대행비 집행·정산내역,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등 특별감사에 나섰다.

특감 결과 특정 업체에서 일부 직원의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 지급, 유류비·복리후생비 불법 사용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조 군수는 "특정 업체의 위법사항은 수사의뢰하겠다”며 “유류비·복리후생비 불법 사용 금액은 재정상 환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수사가 종결돼 횡령 금액이 확정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엔 다음 달 이후 일자를 지정해 계약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군수는 이 업체와의 계약 해지 후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업체 청소구역인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직영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에는 청소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사업장 정기 방문 점검, 근로자 면담 등 지도·감독으로 공익신고자와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조 군수는 "직영 전환 시기는 여러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곤란하나 늦어도 2023년엔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상황 변화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2023년 이전이라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직영하는 음성·소이·원남지역 외 나머지 6개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 따른 심층논의기구를 다음 달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앞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청소대행업무 논란으로 해당 업체 근로자와 군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 추진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업체와 즉시 계약 해지 △사법당국 즉각 고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층논의기구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접 고용할 것 등을 음성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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