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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끄러움 모르는 한명숙 구하기" vs 조국 "'윤로남불' 참 오지다"尹 "한명숙, 대법 판결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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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6  1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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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무부와 대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결과 발표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하자 윤 전 총장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다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게 정상이냐.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권은 법무부·대검찰청의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두고 윤 전 총장을 맹폭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합동 감찰 결과는 그동안 소위 '검찰의 수사관행'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누차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줬다"며 "검찰 행태는 말이 관행이지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 전 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다"며 "윤 전 총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 "당시 검찰 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 등 당시 검찰을 겨냥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증언연습 등에 대한 감찰을 맡은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철저히 할까 걱정돼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고, 나아가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하자 검사를 교체한 후 무혐의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정당한 지휘권 발동이란 말이냐"며 "'윤(尹)로남불' 참 오지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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