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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자 '기본금융=밑빠진 독' vs 이재명 "기득권의 비상식"유승민, 원희룡, 윤석열 측 등 '기본금융' 공약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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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1  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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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최대 1000만원의 장기 저리 '기본대출'을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로 정책공약 행보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11일 집중 견제하는 모습이다.

국힘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가 전날 내놓은 '기본금융' 공약을 놓고 '판타지 소설', '밑빠진 독'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사고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기본금융 공약은 최대 1000만원을 10~20년의 장기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기본대출' 도입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길 바란다"며 이 지사의 기본금융 공약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원으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그런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인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강제해야 한다.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그럴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자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 주택 들어가서 살면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기본도 안 된 이재명 후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과도한 차입을 야기하고 성실 상환도 힘들어진다. 자력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려는 유인도 제한이 되니 오히려 힘든 서민들에게 달콤한 독약이 되는 것"이라며 "밑빠진 독에 한 없이 물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연평균 이자율 401%, 1,000% 어느 다른 우주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채 이자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들이 '밑 빠진 독'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께 밑 빠진 독을 수리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야할 이웃으로 보인다"며 "저는 말 장난으로 기본대출을 말하지 않았다. 국가가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유튜브 채널 '이동형 TV'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한 것 때문에 (인정받았다)"며 "저는 계속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며 기본시리즈 정책공약 행보를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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