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과장 이상이면 상류층…중산층 붕괴"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에서 배제되는 소득 상위 12% 기준 논쟁에 관해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상위 12%라니요, 놀랍다. 믿지 못하겠다', '벼락거지 흙수저 맞벌이인데, 아이들이 우리 부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이 많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 교수가 제시한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4가지 계급' 개념을 끌어와 "(한국도) 통념상 부자들만 상류층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과장·부장 이상 또는 생산직 장기근속자까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라이시 교수는 '가디언' 기고를 통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업종과 간호사·경찰 등 필수 인력은 코로나 위기에도 일자리를 유지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직장을 잃거나 아예 잊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 (일자리 위기로 인한 중산층 붕괴) 문제 해결이야말로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다음 대통령의 국가대개혁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과 중국이 미·중 신냉전이라는 이름의 기술패권 전쟁을 펼치는 가장 근본적 이유도 자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경제구조 개혁만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바로 좋은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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