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까지 원전 계속…신규 원전 건설은 없어"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부다페스트홀에서 열린 한-V4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해외 원전수출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해 국내 기술·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순방 동행 취재기자단을 만나 "우리가 개발한 (원전) 기술과 노하우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하기도 했다"면서 "우리 만큼 예산이나 공사기간을 맞춰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국내 원전·산업계 기술이나 인력을 유지한다는 차원 등을 다 고려해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며 "폴란드와 체코는 실제로 원전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기술과 경험이 있어 그러한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수원의 국내 사업분의 손실을 정부 차원에서 해외수출 활로를 모색해주는 방식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과 인력을 해외 수출을 통해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고위 관계자가 예로 든 체코의 경우 사업비 8조원 규모의 1.2기가와트(GW)급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한국·미국·프랑스가 수주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총 6-9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쓰인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토대로 입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외 원전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탈원전 정책에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이고,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실제 원전을 통한 전기 발전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설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용하되, 신규 원전의 추가 건설 없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은 전력생산 비율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6.1%로 설정하고 있고, B안은 이보다 높은 7.9%다.

한편 이날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헝가리 양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약속했다"며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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