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 국민주권을 위해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충북 진천군의회 김기형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 하겠다”라는 신념으로 오늘까지 달려 왔습니다.

제게 주워진 막중한 책임감은 진보정당의 의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기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노동자, 농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먼저 고민하고 발로 뛰며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정국은 기본적인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어 과거로 회귀하는 민주주의를 목도하며 지역 정치인으로서 많은 비통함을 느끼게 합니다.

현 정국은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종북공세’ ‘편 가르기’로 신 매카시즘,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그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분열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젠 그것도 모자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 온갖 험한 말로 비난을 쏟아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전주교구 정의사회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대통령 퇴진’이라는 구호가 나오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물론 정부와 보수언론들까지 총궐기하여 왜곡폄하매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부님들이 '대통령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겠습니까? 이 사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또 어디에 있습니까?

대선부정선거의혹을 밝히라는 요구에 '묵묵부답 뭉개기'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아닙니까?
앞으로 개신교와 불교계도 정권퇴진금식기도회와 시국선언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혼란은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마녀사냥과 종북공세를 펴고 모르쇠로 일관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난국의 주범입니다.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이 말은 시국미사에서 ‘대통령퇴진’이 나온 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야 할 소리입니다.

또한, “공안정치 하지 마라, 관제언론 만들지 마라, 경제민주화 실현하라, 학생 지식인 잡아가지 마라!”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지금 상황과도 똑같은 이 요구는 정의구현사제단이 창립된 1974년 첫 번째 시국선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의 시계바늘을 무려 40년 전 유신시대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피땀으로 쟁취해낸 ‘소중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난 대선은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1년도 안 돼 국민에게 약속했던 ‘민생 공약’을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위기에 처했고 민심이 정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무마하고자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을 획책하고 원내 제3당인 ‘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헌재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민주파괴, 헌정질서 유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국정원이 프락치 당원이 녹취했던 내용을 근거로 이석기 의원과 RO라는 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내란음모 예비 죄가 1980년 김대중 대통령이후 30여년 만에 거론되었습니다.

내란음모죄 성립요건은 실체적 조직, 구체적 계획, 실행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들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도 재판과정에서 272곳이나 날조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단순 실수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실체적 증거 없이 국정원이 쓴 소설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는 사상 유례없는 원내 3당에 대한 폭거이자 치졸한 정치보복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5일 대통령의 유럽순방 중에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청구와 가처분 신청안을 긴급하게 상정 의결했습니다.

위헌정당해산청구는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지만 정부(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독일 나치당, 공산당, 터기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때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있지만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의 정당해산조항은 정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당해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해산 청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진보당의 강령 중 ‘민중주권’이 국민주권에 반하다고 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중’이란 용어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사용했고 새누리당도 토론회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경찰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새누리당, 경찰은 종북이란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어도스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용했고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말입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면 모두가 종북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같은 하늘아래서 공기를 나눠 마신 이유만으로도 종북으로 내몰릴 판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청구는 대선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이름 ‘다가끼 마사오’를 언급하여 박근혜 정권의 뿌리가 친일에 닿아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대선불법관권선거의 항의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대선,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덮고, 민생 공약 파기에 따른 이반된 민심을 무마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민주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원천으로 봉쇄하고 보수 세력이 장기집권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탄압이 진보당에 국한되지 않고 전교조, 전공노 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 등, 모든 민주진보세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해산 청구는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사상과 견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유신독재부활을 획책하는 것이요, 대한민국 국민은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생각만을 가져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유신독재의 부활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의 악의적인 정치탄압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편에서 일해 온 통합진보당을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설사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해도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를 위해 정권에 의한 정당파괴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신 유신부활을 막아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종북 색깔공세로, 억지누명을 씌우는 명분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시도는 유례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진보민주 세력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주진보세력의 연대로 진보당 해산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는 반역사적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기형 의원은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가 수 없이 이를 확인하고 증명해왔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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