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 심의가 간신히 정상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해 향후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4일 오후 간사 협의를 갖고, 향후 예산안 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후 여야는 오후 4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상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대한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 예산 심의 일정이 닷새 가량 지연된 상태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4자회담 합의문을 통해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심의가 정책 질의부터 증액, 감액 심사 등에 3주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듯한 일정이다.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하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로 난항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인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공약ㆍ민생ㆍ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예산 특례를 규정한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를 비롯해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권력형·특혜성 예산과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무상보육·급식 등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복지 예산은 늘릴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성ㆍ장애인ㆍ청년 등 계층별 일자리 확충과 소외계층 근로여건 개선 등을 비롯해 군 장병들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다. 가계부담 절감 차원에서 육아도우미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 예산을 지키면서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예산안의 대표적인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놓고도 마찰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대표적인 서민 증세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근로소득자 기준을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한 만큼 수정 불가는 물론 증세에 대해서도 완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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