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다 가진 권력기관 통제 위해 필요"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4일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과 관련, "김오수 총장은 원래 입장이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내부 논리에 지금 굴복을 당한 건지 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조 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검찰이 현재로서는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칼은 꺼냈을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 원래 수사지휘권은 그렇게 함부로 그냥 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꺼냈다"면서도 "그에 대한 반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것 같은데 제도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각 수사기관이 다 각개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 서로 배려하고 공조하고 이런 게 없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갈등의 단초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이번에 MB 하면서 김경수도 같이 할 거다, 100%다' 이러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 다녀왔다는 것 같다"며 "선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에 대해서도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 어디서 기사를 본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는 '이 정도 하면 당선인 쪽에서 마음을 풀고 회동하는 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냈는데 오히려 '마음대로 하셔' 그러면서 받아치니까 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양측이 이창용 인선 사전교감 여부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나눴던 대화를, 더군다나 인사와 관련한 대화를 이렇게 막 백일하에 내도 되냐. 그러니까 청와대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얘기하겠다고 하지 않나"라며 "이제 지켜보는 국민이 불안하다 못해 짜증이 날 지경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은 "현직 대통령과 차기 당선인의 만남, 회동은 권한이 아니고 의무다. 심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겠구나라는 안정감을 드려야 된다"며 "무조건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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