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서에서 체납통합조회 및 고지서 발급

충북 증평군은 날로 급증하는 체납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별로 관리되는 체납액 관리시스템의 통합구축 운영 한다.

그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및 주정차과태료 등이 각 부서별로 관리되어 납세자가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여러 부서를 거쳐야하는 불편과 체납액 통합징수가 어려웠다.

이에 전부서에서 전체 체납액을 통합조회하고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체납관리시스템을 도내 처음으로 구축해 체납세 일소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체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와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연동되어 과태료부터 지방세까지 각종 체납정보가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계약, 지출, 인허가부서와 체납징수 부서간 업무를 연계해 체납된 채주에게 공공대금이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시간 확인과 대사작업을 통해 체납액 원천징수가 가능해져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는 등 체납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군은 5월까지 통합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6월 중에 전 실과, 사업소, 읍ㆍ면 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7월에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군 재무과 신연택 과장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체납상황에 대한 빠른 조회와 처리가 가능해져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세 유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입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조치 및 대금지급 보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체납액을 완납한 자에 한하여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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