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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현대엘리베이터이전 일부언론 특혜주장은 충주의 가장큰 적폐.-국비는 국가균형발전전법, 도비는 충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비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지원
최윤호 기자  |  cyho08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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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1  0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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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 조감도
-전국지자체 우량기업 유치는 '소리없는 전쟁'으로 비유... 지자체별 우대, 지원 등 공약으로 기업유치 쟁탈전 진행형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우량기업 유치로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도약 발판 마련

전국적으로 우량기업 및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방의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경쟁력이다.

충북 충주시도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유치를 확정하고 지난 7월초 충주5산업단지 내 이전 부지에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갔다.

우량·대기업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가 노력하듯 충주시 역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충주에 기업을 이전하여 정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도 국비, 도비, 시비에 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국가보조금은 기업유치 투자보조금 지원에 의거 국비는 고시 제14조1항 및 시행령에 의거 입지 및 설비에 준해 최대 11%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북도와 충주시는 도내투자기업 이전 및 신증설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투자금액의 5%~10%범위에서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에는 2019년 7월 19일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개정했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로 타지자체에 뒤쳐지지 않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현대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지원은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투자액 1천억 이상, 고용인원 200명 이상으로 유치시 조례가 정한 법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규정을 충북도 조례사항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에 인접한 제천시도 500명이상 투자액 3천억이상 3만평이내 기업은 토지매입가액 전액보조하고 있으며, 음성군과 원주시는 국가보조금 지원비율을 충주시 11% 보다 높은금액 지원(24%)를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우량기업(중소, 대기업)의 유치는 타지자체와의 차별화, 파격적 공격적 인센티브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이전을 시작하며 착공식을 진행한 현대엘리베이터는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12년 연속 1위의 승강기 제조기업으로 2018년 12월말 현재 총자신 1.8조, 자기자본 1조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2022년 충주제5산업단지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충주는 현대모비스, 유한캠벌리, 롯데주류 등에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까지 이전하게 되면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항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이전도 마찬가지로 도비·시비를 관련근거와 조례에 의거 지원받게 되어 있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가 있던 이천시가 용인시, 화성시와 함께 보조금 제외 지역이라는 점도 충주시민은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만큼 이전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시 조례에 따르면 다른 지방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11%까지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적용하면 투자 금액이 2500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할 때 최대 27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하여 유량기업이 유치되면 협력사도 함께 이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지역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2년 현대엘리베이터 본사가 이전이 완료되면 충주시의 투자보조금 만큼 매년 지방소득세의 재정이 현대모비스 보다 더 많이 확보(예로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매년 16억정도 세입)되면, 직원 500~600명이 이전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때와 같은 충주시민을 채용(현대모비스는 직원 1600명 중 1200여 명 채용)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한 시민은 "충주는 교통의 중심지로 현대모비스 등 우량기업에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까지 이전하게 되면 충주는 명실상부한 도시로 거듭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대기업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관계기관의 지원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다른 시민은 “현대엘리베이터 착공 인허가 때부터 지역의 부동산이 상승효과와 서충주신도시 아파트이 분양가로 회복되는 등의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앞으로 더 많은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시민, 단체 등등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일부언론에서 현대엘레베이터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충주발전을 막는 가장 큰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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