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기금을 내년부터 별도로 운용한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에는 지난 8월 도의회를 통과한 '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기금의 용도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과 학생 복지 지원, 교과 활동 지원, 체험활동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국제교육 지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 지원,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학교 통합 사전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관할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다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필요하면 기금에 배분하지 않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배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학교 폐지 후 통합학교가 없는 경우와 공모를 통한 학교 이전 재배치를 하는 경우, 2023년 3월 1일 이후 학교 통폐합·이전 재배치·통합운영을 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은 '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교육금고에 지출원별 기금계좌를 설치한다.

기금계좌 관리와 운용은 행정과장과 적정규모 학교육성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도교육청은 우선 약 150억 원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5년간 약 10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이나 신설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는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 적정규모 학교육성과 관련한 집행을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