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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초청했지만 韓정부 거절""韓 시간 끌기, 더 큰 중국 압력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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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1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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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연례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4.27.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연합체인 '쿼드(Quad)'에 한국을 초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쿼드 가입 제안이 없었다고 밝혀왔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박사는 21일 오전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서 발제문을 통해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쿼드 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했지만 서울이 거절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차 박사는 "서울은 아시아 역내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대할 때 소위 안보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다"며 "한국은 미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서울이 가입하면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드 논란 중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는 현재 추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한국이 앞으로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공급망, 5G 네트워크 및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동료 민주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차 박사는 그러면서 "헤징이나 시간을 끌면서 나아가는 방식은 서울의 이익이 아니며 동맹에도 좋지 않다. 또한 보다 큰 중국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한국이 미중 경쟁시대에서 어떠한 전력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다자 그룹에의 참여를 막지 않고 있으나 양국 간의 관계 침체도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쿼드와 같은 그룹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다면 일본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 안보동맹, 즉 아시아의 나토라는 오해는 점차 불식돼가고 있다"며 "쿼드가 유연하고 다각적이며 열린 협력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 이슈별, 워킹그룹별 한국의 다각적이고 유연한 참여를 통해 아시아의 미래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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