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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은 이재명 사설 로펌" 유동규 부실기소 맹폭윤석열 "검찰이기를 포기…정치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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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2  1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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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빼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라며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을 하는 검찰은 살다살다 처음 봤다"고 직격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그것도 밤늦은 시각에 국민 시선을 피해서 기소했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보이는 꼼수였다"고 했다. 또 "검찰의 수사는 범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뺐다.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등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 상당 손해를 가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또 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배임 혐의를 넣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향할 윗선 수사를 막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수사 시늉만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다. 정권 무서운 줄만 알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냐"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맹폭했다. 윤한홍 의원 등은 검찰 기소를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라고 했다. 또 검찰을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규정하며 "이 후보로 향하는 국민들의 의심과 배신감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적 배임" "검찰이기를 포기" "이재명 사수대" 등 검찰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직격했다.

또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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