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방안 등을 방위사업청에 자문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단 5차례 회의만 여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권에 호의적인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자문기구를 사실상 무력화한 데 이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채워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정책자문위 관련 회의는 단 5차례만 열렸다.

구체적으로 전체회의는 2017년 말과 2019년 1월·9월 등 3차례, 분과별 회의는 2019년 6월에 각각 정책, 사업 분과에서 1번씩 총 2차례 열렸다.

특히 2019년 9월 이후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문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훈령 제543호 제15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자문 실적을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정책자문위에 국방과 관련 없는 친(親)민주당계 인사들을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자문위원에 위촉된 허치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같은 해 10월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허 변호사는 이전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허 변호사와 함께 위촉된 정영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산학협력단 교수는 위촉 전인 2017년 3월 민주당 인재영입 인사였다.

훈령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방위사업 전공자나 연구·학술 경력자,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군 경력자, 산업기술 경력자, 군사 분야 기자·교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군수, 방산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훈령에 따르면 정치활동 참여 등 기타 위원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임기 만료 전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허치림 변호사·정영천 교수의 정치 경력에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이들의 방위산업 관련 전문성도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방위사업청 규정은 상위기관인 국방부 정책자문위 훈령과 달리 위원 스스로나 청장이 정치활동을 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급히 훈령을 개정해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자문위가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