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실질적…핵 사용시 北정권 종말 인식 갖게 해야"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 못 하도록 사용 억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못하게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지만 이제 그런 전략을 바꿀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만 해도 우리는 설마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겠느냐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위협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도록 함으로써 사용을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미국 확장 억제 공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차원을 높여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군 입장에서는 미국과 여러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정보 공유부터 기획 단계, 계획 단계, 훈련 연습 이런 과정까지 우리가 더 많은 관여를 할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군사협의회의(SCM)에서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관련해선 "미국만 쳐다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우리의 자체적 능력도 강화해야 하는데 그게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라며 "무기 체계를 어떻게 통합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지 염두에 두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나아가 정보감시정 자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기존에는 우리가 발사하고 난 다음에 조기 경보에서 방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 발사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보는 능력을 가지면서 사전에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킬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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