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일본을 방문한다. 셔틀외교의 복원이다.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대위변제 발표로 해빙 무드가 조성된 직후의 정상회담인 만큼 한일 관계 경색의 빗장들이 풀릴지 주목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대해 "12년 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 재개"라며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생겨난 여러 문제들을 푸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 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기초해 일본 전범 기업 한국 자산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자 2019년 7월 일본 기업의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또 한국을 전략물자 등 사전검사 면제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절차 진행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맞섰다.

양국 간 장기화됐던 갈등은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대위변제 해법 제시로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양국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 한국의 WTO 제소 중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미국 방문 출국길에 "양측 정상이 만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관계회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관련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자는 입장을 확인할 거라는 전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이 군사협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직후인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통보로 동력을 잃었다. 현재 종료 유예 상태에서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김 실장은 지난 9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취재진에게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한미일 관계가 안보 협력 수준을 넘어서 포괄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尹 방일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협정이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3각 협력과도 맞물려 있다. 4월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정부에서 했던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한일관계 회복의 난제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때 시작됐던 셔틀외교가 이듬해 중단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큰 원인이었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재개한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까지 이어졌음에도 2012년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제3자 대위변제 결단으로 양국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긴 했으나 초계기-레이더 갈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주장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제3자 대위변제 발표 이후에도 일본 측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과거 관계 경색 국면에서 셔틀외교가 중단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한일 과거사 문제와 양국 현안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 형식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번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경제·안보 등에서의 협력과 함께 사회문화 교류 확대 메시지도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