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별 보도 내용 종합해 의견 표명한 것"

"NPT 탈퇴 어려워 자체 핵무장 쉽지 않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 공유 선언'이라는 한국 정부와 그렇지 않다는 미국 정부 간 입장차에 대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한 건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 선언이 맞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답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저는 핵 동맹으로 가기 위한 전기라고 발언했고, 개별 의원들의 발언은 차이가 있다"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한 건 없다"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서 워싱턴 선언이 '핵 공유 선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핵 동맹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핵 동맹으로 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며 "(의원들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당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특별히 교감할 게 있으면 하겠지만 아침 (회의)에서는 개인 입장만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자적 핵무장은 곧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고, 탈퇴하면 유엔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NPT 탈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27일(현지시각)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 공유와 마찬가지라고 한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앞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1차장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첫 번째인데, 이번에 우리와 핵 공유가 두 번째"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중재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직역 간 갈등이 있어서 합의되면 좋지만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기준 허들이 너무 높다는 질문에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처리된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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