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증원 건의에 윤 대통령 공감

7년 동안 증원 없어…50명선 예상돼

이권 연계·보조금 부정 등 파악할듯

대통령실 "이권 결탁 파악 목표 아냐"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쇄신에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감사원이 감사관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과 예산 집행 등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강화 차원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감사원은 50명 선을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감사원이 2016년 이후 증원이 없었다"며 "감사원이 현실화 시켜달라 건의했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증원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총 1100여명으로 감사관은 900명선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증원을 추진하는 데는 공직사회가 각종 이권 카르텔과 연계돼 있는 지와 보조금 등의 부정 수급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한데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 4명을 차관으로 임명하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번 증원 요청이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과의 연계 등을 밝히기 위한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공직사회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에선 이권 집단들과 결탁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1년간 용산에서 동거동락한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임명한 것도 잘못된 인사관행, 복지부동, 이권결탁 등을 바로 잡아 2년차 국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장차관 인사 직후 일부 부처에서는 1급 공무원 사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직 중심의 인사 태풍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나아가 감사원이 감사원을 증원하게 되면 각 부처에 대한 감찰과 감사가 본격화되고, 공직 사회 부정 부패가 드러나면 상당수 인사가 물갈이 될 것 가능성도 높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직 물갈이 등 인적 쇄신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했어야 했던 일이지만, 이번 차관 인사를 시작으로 공직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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