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박성중 의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박성중 의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며 가짜뉴스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1인 미디어의 활성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이는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가짜뉴스를 판별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한 채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S가 활용되기 시작한 2002년 선거 이후 단 한번도 예외없이 특정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 엎으려는 시도를 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생산·유통·확산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현재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대응체계로는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유사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 사각지대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현재 가용 가능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방안들을 관계부처, 언론, 인터넷 사업자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6일부터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 전날(18일)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지속 논의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의 대책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떼 여론만 확산된다"며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평평하고 객관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가짜뉴스의 기준'을 묻는 말에는 "사법부 판단이 나와야만 가짜뉴스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론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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