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대법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

현재 대법원장 자리는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3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달 넘게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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