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이 텅텅 빌 가능성이 커지자 충북도교육청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퇴수당 지급 등을 위해 내년에도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공무원 보수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물가인상 등에 따른 무상급식비 증가, 교육환경개선비·공약사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00억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1283억원가량 투입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의무지출경비로 편입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담배소비세가 예정대로 연말에 폐지되면 교육재정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도교육청은 전망했다.

도교육청이 선택한 극복방식은 긴축, 또 긴축이다.

유사·중복 사업이나 불분명한 복지사업을 정리하고, 불용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선 감액한다는 구상이다.

특별교부금과 외부재원을 더 확보하고, 충북도 등 지자체가 움켜쥐고 넘겨주지 않는 법정전입금을 신속히 받아내는 일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확정해 11월 4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내년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면서 "교육재정 상황이 '악화'를 넘어 '파탄'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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